Beyond Risk ③ 다카이치 “리스크관리는 국력”… 일본판 ‘성장모델’ 제시
Beyond Risk ③ 다카이치 “리스크관리는 국력”… 일본판 ‘성장모델’ 제시
다카이치 내각의 목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 早苗) 일본 총리는 지난 2월 20일 제221회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경제정책의 핵심 축으로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제시하며, 경제안보·에너지·식량·재난·사이버 등 전방위 리스크를 포괄하는 국가 전략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히 "국내 투자가 부족하다"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회복력을 높이는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포괄적인 투자 촉진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특징은 리스크 대응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성장 창출 수단으로 본 점이다. 총리는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경제안보·에너지·보건·사이버 등 다양한 리스크 대응 투자를 열거했다. 이어 "이러한 투자를 통해 성장 촉진과 기술 잠재력의 발현을 이끌겠다"고 언급하며, 리스크 대응이 곧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기조는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일본 경제 강인화 계획'과 맞물려 있다. 재정 확장과 전략 산업 투자 확대, 금리 정상화, 자본시장 활성화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리스크를 단순 회피 대상이 아니라 관리·활용 가능한 경제 자원으로 보는 시각이 강화되고 있다.
재정 운영 방식 역시 변화가 예고됐다. 총리는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은 주저하지 않겠다"면서도 "정부부채 증가 속도를 GDP 성장률 이하로 억제하겠다"고 밝혀, 확장 재정과 재정건전성을 병행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다년도에 걸친 재정지출과 장기 자금을 활용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17개 전략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여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대응, 에너지 전환, 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 등 리스크 대응 영역 전반을 투자 대상으로 전환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금리 상승 환경은 기업의 자본 비용과 재무 전략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리스크관리 역량이 곧 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결국 일본의 리스크관리 정책은 단순한 위험 통제를 넘어, 불확실성을 낮추고 자본 효율성을 높여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내 보험산업에도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 확대와 재무 전략 고도화가 진행될수록, 리스크를 이전하고 구조화하는 기능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은 단순한 위험 통제와 사후 보장 기능을 넘어,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관리하고 자본 배분을 최적화하는 '리스크관리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