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4월 27일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인당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이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내내 24시간 가능하지만, 마감일인 5월 8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다.
신청 첫 주인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27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 화요일(28일)은 2·7, 수요일(29일)은 3·8, 목요일(30일)은 4·9와 5·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4월 30일은 원래 대상인 4·9 외에 5·0까지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 5월 2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원하는 경우 9개 카드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정부가 적어도 한 종류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을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지방정부별로 세부 지급 수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지방정부의 지급 수단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예: 서울은 선불카드·신용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 모두 가능, 부산은 선불카드·신용체크카드·모바일·카드형·지류형 상품권 등 다양)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시·도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유흥·사행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는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 지도 앱을 통해 사용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지도 앱 간 정보 매칭을 완료(4월 말)하는 대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지급 대상 변동이 없는 사항(예: 자녀 부양관계 조정, 미성년자 본인 신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사)은 1차 신청 기간(4월 27일~5월 8일)에도 접수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첫 주(5월 18일~22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별로 심사 후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또는 지방정부별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