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중동전쟁 이후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제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2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 등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밝힌 "단기적으로 중동전쟁이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진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동발 위기를 단순한 대응 차원을 넘어 경제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강기룡 차관보는 간담회에서 "최근 중동 전쟁의 전개 양상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중동전쟁을 넘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구기관들이 장기적·단기적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전쟁을 통해 드러난 공급망 취약성과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해 향후 경제 체제 변화 방향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정,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물가 상승 압력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 차관보는 이날 간담회 외에도 앞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와의 협업을 비롯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동전쟁 이후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행보로 해석된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경제 체제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문가 소통을 통해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