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자철도의 건설과 운영 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빈번한 대형 사고로 불거진 민자철도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부전마산선(2020년)과 신안산선(2025년) 등에서 발생한 연이은 대형 사고를 계기로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토부 장관이 지시한 민자철도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철도공단과 함께 원인을 진단하고 3차례 전문가 및 민간 사업자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다.
그동안 민자철도는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철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해왔지만, 안전 관리 측면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 등 효율성 중심의 사업 관리, 시공사가 사실상 시행자 역할을 겸하며 발생하는 자기감독 구조, 그리고 민자사업 관리를 부수적 업무로 인식하는 공공의 소극성 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최근 10년간(2016~2025년) 재정철도와 비교하면 민자철도의 사망사고는 4.1배, 부상사고는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민자철도 사업의 패러다임을 효율성에서 안전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사업기획, 건설, 운영 전 단계에 걸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공공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기획 단계에서는 안전 중심 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민간시행자를 선정할 때 그동안 낮은 비용과 적정 요금 등 재무적 효율성에 치우쳤던 평가 방식을 바꿔 기술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기술평가 항목 내 안전관리 배점도 기존 1000점 중 10점에서 50점으로 상향한다. 설계업체 선정 기준도 강화해 책임 기술인의 경력 요건(15년 이상)을 추가해 역량이 부족한 업체의 참여를 제한한다. 또한 설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실시협약 체결 후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고, 부득이 협약 전에 설계할 경우에는 설계감리 하에 수행하도록 했다.
건설 단계에서는 공공의 안전 관리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가장 핵심은 감리의 독립성 확보다. 그동안 민간시행자가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하면서 감리사가 시행자에 종속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건설 감리계약을 주도해 감리 독립성을 보장하고 적정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에도 공공에 적용되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안전점검과 사고조사도 공공이 주도한다.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직접 안전점검과 사고조사를 시행하고, 사고 관리를 재정사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터널이나 교량 등 주요 시설의 설계변경도 공공이 사전 검토한다. 착공 준비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무리한 공기 단축을 막고, 착공 후 1년간 공공이 보상과 인허가를 집중 관리해 충분한 공사 기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민간의 안전 관련 추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비용 보전 방안도 마련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운영 단계에서는 체계적인 평가와 환류 시스템이 구축된다. 그동안 민간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해온 정밀진단과 성능평가에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노후 시설물이 발견되면 선제적으로 보강한다. 또한 '민자철도 운영기준'을 새로 제정해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 및 제재 조치로 이어지도록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안전 관리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도 이뤄진다. 지방국토청과 철도공단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 민자철도 사업 관리가 명시적 업무로 포함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민자사업 관리에 필요한 행정 인력과 재정도 확보해 재정사업 수준의 관리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 철도공단,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이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령과 지침의 제·개정에 착수한다. 시행자 선정 기준이나 실시협약 등 민간투자 관련 제도 개선과 공공 관리를 위한 행정역량 확보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와 국민이 사고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철도 안전 확보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지향하는 정부의 핵심 목표"라며 "그간 발생한 사고를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민자철도를 재정사업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민자철도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