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월 23일(목)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사회연대경제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출범식을 열고,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지역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개별 사회적기업 지원 방식을 넘어, 지방정부와 사회연대경제 기업,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하는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동통합'과 '통합돌봄' 두 가지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과 함께 맞춤형 해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경북, 대구, 광주, 충북, 울산, 제주, 전북, 경남, 부산, 충남, 전남 등 11개 광역자치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196억 원(국비 137억 원, 지방비 59억 원)을 투입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 문제 해결 모델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는 대구, 경북, 광주가 대표 사례를 발표했다. 대구는 위기·취업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 회복과 진로 교육, 현장 체험형 일경험을 제공해 단계적으로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는 노동통합 모델과, 퇴원 환자를 위한 중간집 운영과 방문 의료·재활 서비스를 결합한 통합돌봄 모델을 추진한다. 경북은 직업계고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을 위해 돌봄·공공서비스·로컬푸드·문화관광 4대 업종별 직무 적응 훈련과 채용 연계를 지원하고,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경로당 기반의 생활권 통합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주는 디지털 직무 교육과 일경험을 결합한 청년 사회진입 지원과, 5개 자치구별로 중장년 1인 가구 관계망 형성, 독거노인 맞춤 지원, 출생 미등록 아동 돌봄 등의 특화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선정된 11개 지방정부의 세부 사업 모델을 살펴보면, 경남은 태양광 등 산업전환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과 식치(食治) 기반 생활돌봄, 예방의료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부산은 청년·경력단절여성·시니어의 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직무 재설계와 주거·생활·식사 등 주민자치 돌봄을 제공한다. 울산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무 훈련-일경험-취업-고용유지를 연계하는 노동통합 모델과 퇴원 환자 맞춤형 서비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긴급돌봄 플랫폼을 운영한다. 전남은 신중년 경력 기반의 직무 설계와 자립형 고용 모델을, 전북은 고립·은둔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 마스터 양성과 독거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제주는 결혼 이주민을 대상으로 관광 직무 교육과 마을관광 현장 실습을 연계한 일자리 다변화 프로젝트를, 발달장애인 맞춤형 통합돌봄 모델을 함께 추진한다. 충남은 고령자와 1인 가구를 위해 돌봄 매니저 중심의 대상자 발굴과 일상생활 지원, 디지털 기기 기반 안전 모니터링을 결합한 '스마트 존엄 케어'를 제공한다. 충북은 청년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농작업대행,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 상품성 낮은 농산물 가공·판매 모델을 포함한 노동통합 사업과, 농촌 지역 돌봄 서비스 확충을 위한 생활돌봄 및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한다.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사회연대경제 기업은 지역 현장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핵심 주체"라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문제를 지역 안에서 해결하고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개별 기업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사회적기업이 함께하는 협력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정부가 발굴한 사업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지역 일자리 창출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