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4월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를 초청해 '기업의 무역안보 분야 자율관리 현황'을 주제로 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내부 관리체계를 이해함으로써 관세청의 무역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세계 무역환경은 다자주의에서 국익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는 단순한 세금 부과를 넘어 공급망 관리와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수출입 기업에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제기한다. 첫째, 제품 생산 단계에서 원산지 기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원재료가 여러 국가를 거쳐 조달될 경우, 각국 원재료 비중이나 국내 가공 정도에 따라 최종 제품의 원산지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수출 단계에서는 수출통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사일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제품은 수출 시 허가가 필요하며, 최종 사용자의 적격성 여부에 따라 수출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특강에는 글로벌 공급망 관리의 최전선에 있는 삼성전자의 원산지 관리 및 전략물자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전달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 걸친 복잡한 공급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공급망 관리 능력 혁신을 통해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이나 지정학적 위기 등 외부 환경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온 경험을 공유했다.
특강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환경 진단 ▲기업 내 전략물자 및 원산지 내부통제 시스템 ▲현 무역 기조에 따른 전망과 기업의 선제적 대응 전략 ▲무역안보 강화를 위한 관세청의 역할 및 정책 제언 등이 포함됐다.
특강에 참석한 관세청 직원들은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들으니, 무역안보의 최전선을 지키는 관세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이 더욱 막중하게 느껴진다”며 “평소 업무가 기업의 생존 및 국가 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세청은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내부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삼성전자 측에 감사를 표하며, 국익 증진을 목표로 민·관이 힘을 모아 무역안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수출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경을 악용한 무역안보 침해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