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국가산업단지(이하 새만금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토지와 공장 사용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조성한 공공자산인 새만금산단이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을 바로잡아 성실한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점검은 오는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는 합동 점검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윤진환은 “성실한 기업들이 우대받는 공정한 산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점검의 핵심”이라며 “소중한 공공 자산인 새만금산단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산업단지의 활력을 저해하는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산단은 기업이 초기 투자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 방식으로 공급된 국유재산입니다. 공적 자산이 도입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사용 행위를 시정해 공정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마련했다고 청 측은 설명했습니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토지나 공장을 본래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유용), 둘째,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다른 업체에 다시 임대해주는 행위(전대), 셋째, 사용 허가를 받은 토지를 훼손하거나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훼손) 등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계도하고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반면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허가 취소, 행정 처분,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공공 자산의 사용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공공자산인 새만금산단이 기업들에게 공정하게 사용되고, 정부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앞으로도 체계적인 사전 점검과 관리로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