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안센터는 금융소비자나 업계 관계자 등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문제의식과 제도개선 방안을 직접 수렴해, 이를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고자 개설됐다. 일상적인 금융 이용 과정에서 국민이 불편하게 느끼거나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문제라면 무엇이든 제안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제안 대상은 제도의 예외나 허점이 관행으로 굳어진 사례, 금융 규제나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유명무실해진 경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된 금융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에 접속해 ‘금융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센터’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들은 향후 내외부 전문가 논의 등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실제 정상화 과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안센터 운영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서민 금융 생활에 직결되거나 금융 산업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관행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