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4월 21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카페 '멜리플루어스'에서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함께 중동 전쟁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 애로를 청취하는 세 번째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이 주재했으며, 카페업계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과 비닐 등의 가격 인상 및 납품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전쟁이 확산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이는 카페 등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포장 용기와 비닐 제품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지난주 한국외식업중앙회와의 간담회(2차)에서도 플라스틱 용기 가격 급등과 수급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되자, 이번 3차 간담회를 통해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카페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로 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과 회원들,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병권 차관은 "그간 제과점업, 외식업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소상공인의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해 왔는데, 현장에 직접 와보니 실제 여파가 더욱 크게 체감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카페업계는 플라스틱 컵, 빨대, 비닐봉투 등 석유화학 제품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업종이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타격이 크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플라스틱 대체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전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또한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측에서 제기한 여러 건의 사항도 정부에 전달됐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2차 외식업 간담회에서 접수된 9건의 건의사항(플라스틱 용기 수급 및 가격 급등, 외국인 인력 제도, 온누리 상품권 등)에 대해서는 이미 관계 부처에 정보를 공유하고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외국인 인력 제도에 대한 상세 안내 등 후속 조치도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 유분은 매점매석 단속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또한 기초 유분을 활용해 생산하는 중간재(PE, PP 등)와 의료용 수액 백, 포장 용기 등 최종 제품에 대해서도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속히 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할 방침입니다. 이병권 차관은 "포장 용기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관련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업종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중동 전쟁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현장 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