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전방위 조사로 "확실히 근절하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서민·청년 경제 기반 파괴의 악성 범죄'로 규정하며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주요 부처가 합동으로 8대 불법행위—이상거래, 탈세, 대출규제 위반 등을 집중 조사·수사 중이며, 11월 3일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해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범정부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함께 보험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담보대출 보험과 전세보증보험 분야에서 사기 및 법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은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하며, 집값 띄우기, 명의신탁, 재개발 조합비 횡령 등 8대 불법행위를 중점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미 268명을 조사 중이며, 64명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명의신탁을 통해 원룸 60채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와 재개발 조합비 횡령 사건이 적발됐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부동산 가격 왜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관련 보험 상품의 위험성을 높인다. 보험설계사(FC)들은 고객의 부동산 거래 시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담보대출 보험 청구 시 사기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자금 흐름 추적을 철저히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현황도 심각성을 더한다. 서울 주택 이상거래와 전세사기 등 2,696건의 의심 거래를 행정기관에 통보했으며, 35건을 수사의뢰했다. 대표 사례로 무자본 아파트 매입(1억 원 증여와 29억 원 차입)과 다운계약(실제 거래가 6.3억 원인데 5.8억 원 신고)이 꼽힌다. 앞으로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외국인 투기, 미성년자 매수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점에서 이는 전세보증보험의 취약점을 노출한다. FC들은 전세 계약 시 임대인 자금출처를 검증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보증 청구가 무효화될 위험이 크다. 실무적으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KCB나 NICE 등 신용정보원을 통해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중점 단속하며, 은행권에서 45건(119.3억 원 규모)을 적발하고 25건(38.25억 원)을 환수했다. 사례로 기업운전자금 4억 원을 주택 구입에 전용한 경우가 있다. 2026년 1월부터 사업자대출 약정 위반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전 금융사에 공유될 예정이어서, 대출 관련 보험 상품의 리스크가 증대될 전망이다. 담보대출 보험을 취급하는 FC들은 고객의 대출 용도를 재확인하고, 위반 시 보험 면책 조항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이는 보험금 지급 분쟁을 예방하고, FC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실무 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편법 증여와 저가양도 탈세를 추적 중이다. 법인 자금을 유용해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아파트 취득 후 증여세를 추징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러한 탈세 행위는 부동산 관련 보험의 자금출처 검증을 더욱 강조한다. 고가 주택 담보 보험 시 FC들은 세금 납부 증빙을 요구하고, 외국인 고객의 경우 FATCA(해외금융계좌세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업계 종사자들은 이러한 검증 절차를 통해 사기 보험 청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객 신뢰 제고와 매출 증대에도 기여한다.

향후 계획으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를 강화하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등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지역별 맞춤형 단속도 이뤄지는데, 서울·수도권은 집값 담합, 중소도시는 농지 부정취득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정부 대응이 담보대출 보험의 언더라이팅 기준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FC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규제 동향을 습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 내부 가이드라인에 부동산 거래 리스크 평가 체크리스트를 추가하면 실무 효율성이 높아진다.

경찰청의 '확실히 근절하겠습니다'라는 강력한 의지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고객 보호와 부동산 산업의 신뢰성 및 집값 안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