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4월 15일 '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ICT R&D PM 체계 개편'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과 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이는 한국이 미국·중국에 버금가는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마련으로, 기존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민첩한 의사결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기정통부는 ICT R&D 사업이 국가 AI 전략의 핵심 동력임을 강조하며, PM(Project Management) 체계의 전면 개편을 발표했다. 기존 체계에서는 사업 기획과 관리 과정이 분산되어 성과 창출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통합된 PM 기구를 신설하고, AI 중심의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집행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개편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연간 ICT R&D 예산의 70% 이상을 AI 관련 분야에 집중 배분할 계획이다.
개편의 핵심은 'AI 특화 PM 팀' 구성이다. 과기정통부는 부처 내 전문 PM 인력을 2배 이상 확대하고, 민간 AI 전문가 50명을 영입해 하이브리드 팀을 만든다. 이 팀은 사업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며,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사업 중간 평가에서 성과 미달 사업은 즉시 조정하거나 종료시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한다. 이는 과거 ICT R&D 사업의 평균 집행률 85%를 9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한다.
배경으로는 한국의 AI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발표된 '제4차 AI 국가전략'에서 G3(미국·중국·한국) 진입을 목표로 삼았으며, 이를 뒷받침할 R&D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존 PM 체계는 부처별·기관별 분산으로 인해 중복 사업이 발생하고, AI 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응이 늦었다. 개편 후에는 'AI R&D 로드맵'을 연 2회 업데이트하며, 양자컴퓨팅·생성AI 등 신흥 기술을 선제적으로 반영한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으로는 ① PM 기구 통합 ② 성과 기반 예산 배분 ③ 민관 협력 강화 ④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 도입 등이 꼽힌다. PM 기구 통합은 과기정통부 산하 ICT R&D 본부를 중심으로 10개 이상의 산하기관 PM을 일원화한다. 성과 기반 예산 배분은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를 명확히 설정해 상위 20%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민관 협력은 대기업·중소기업·대학 간 컨소시엄을 의무화하며, 과기정통부가 매칭펀드를 제공한다. 디지털 트윈은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 리스크를 사전 예측한다.
이 체계 개편은 ICT R&D 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막대한 파급효과를 낼 전망이다. 2026년 ICT R&D 예산은 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AI 분야는 3조 원 이상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PM 체계 개편으로 AI 기술 자립화 속도를 2배 이상 가속화할 수 있다"며 "국민 생활 향상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 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투명성 강화다. 모든 PM 결정 과정은 공개 플랫폼에 업로드되며, 시민·전문가 피드백을 반영하는 '오픈 PM'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R&D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보장한다. 또한, 국제 협력 측면에서 미국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와 EU Horizon 프로그램의 PM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을 통해 개편 효과를 검증한다. 시범 대상은 '차세대 AI 칩 개발'과 'AI 기반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성공 시 전 사업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부족 문제는 공공기관 채용 확대와 민간 인재 풀 활용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관계자는 "PM 체계가 AI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예산 집행 속도 저하 우려를 제기하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도구 도입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결론적으로, 과기정통부의 ICT R&D PM 체계 개편은 AI 3대 강국 도약의 든든한 발판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AI 기술 패권 경쟁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들은 이 변화가 일상 속 AI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