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지 2주 만에 9천 명이 넘는 국민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시작한 통합돌봄 본 사업의 2주간 운영 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총 8,905명이 신청·접수를 완료했으며, 하루 평균 신청자는 809명(근무일 기준 11일)에 달했다. 특히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로 전산시스템이 이틀간 중단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하루 평균 신청자는 989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1~3월 시범사업 기간의 하루 평균 신청자 174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규모다. 시범사업 3개월간 총 신청자가 9,049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본 사업 2주 만에 시범사업 3개월치에 육박하는 신청이 접수된 셈이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울릉군은 노인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2,853명으로, 본 사업 시행 전에 이미 5명에게 서비스를 연계한 실적이 있으나 사업 운영 시작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읍면동 단위로는 전체 3,560여 개 중 3,216개(90.3%)에서 신청·접수 경험이 있으며, 본 사업 전보다 400여 개(11.7%포인트) 늘었다.
지역별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1만 명당 신청자 수가 전남이 18.2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7.0명, 대전 16.6명, 광주 10.8명, 전북 10.3명 순이었다. 반면 경기는 4.0명으로 가장 낮았고, 울산 5.1명, 제주 5.3명, 인천 5.6명, 대구 6.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부산 중구가 노인 인구 1만 명당 112.5명으로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였고, 전북 무주군 59.6명, 전남 담양군 48.4명, 광주 동구 47.8명, 전남 순천시 45.0명 순이었다. 2주간 총 100명 이상 신청한 지역은 전남 순천시(260명), 부산 북구(182명), 부산 금정구(158명), 대전 중구(145명), 대전 동구(138명), 경남 창원시(129명), 광주 동구(125명), 서울 중랑구(123명), 부산 동래구(123명), 부산 사하구(121명), 인천 부평구(119명), 서울 강북구(117명), 부산 서구(117명), 강원 춘천시(105명), 서울 관악구(103명), 경기 부천시(101명) 등 17개 지역이다.
신청자 유형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8,79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 중 고령 장애인이 2,870명(32.6%)이었다. 65세 미만 장애인은 106명으로, 전체 신청자 중 장애인 비율은 33.4%인 2,976명이다. 협약병원에서 퇴원 후 지역사회로 직접 연계된 퇴원환자는 279명(3.1%)이었다. 현재 통합돌봄 협약병원은 964개소(중복 협약 포함 1,194건)이며,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등과 협력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대상자는 3,250명이다. 이 중 본 사업 이후 신청한 8,905명 중 643명에게 서비스 연계가 확정됐으며, 나머지는 시범사업 때 신청한 사람들이다.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는 가정방문 조사, 통합지원회의, 지원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1~2개월 정도 소요된다.
연계된 서비스는 총 10,816건으로 1인당 평균 3.3건이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돌봄(가사·이동·식사 지원, 방문 이·미용 등)이 42.8%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예방 18.2%, 장기요양 11.4%, 보건의료 10.4%, 주거복지 9.8%, 기타 7.4% 순이다. 특히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한 '지역특화 서비스'는 전체의 37.0%인 4,009건이 제공됐다. 정부는 지역특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올해 620억 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 시행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국 지자체 담당자 전용 연락망, 전산시스템 종합상황실 운영, 민원동향 분석 등을 통해 매일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4월 9일부터는 매주 전국 기초자치단체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통합돌봄 방문진료의 핵심 기관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 총 422개가 지정됐다. 다만 부산 기장군, 강원 홍천군, 경북 예천군 3개 지역은 인력 구인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예상돼, 복지부는 4~5월 추가 공모를 통해 재택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의료 필요도가 높은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현재 102개 지자체에서만 제공돼 지역 간 편차가 지적된다. 정부는 지자체의 추가 참여를 독려하며 단계적으로 제공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 본 사업 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것은 국민들의 돌봄 필요도가 그만큼 컸다는 의미"라며 "사업 초기인 만큼 제도 인지도 제고와 현장 운영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전담인력 배치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