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주호)는 2024년 4월 14일,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순항 중이라고 발표했다.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 차원의 AI 전략을 가속화하며,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위 AI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이 4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AI 개발·활용을 촉진하면서도 고위험 AI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에 맞춰 AI 미래기획위원회를 4월 15일 출범시키며, 부총리 주재로 민관합동 28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AI 기본계획 수립, 국제 경쟁력 강화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AI 국가전략기술 육성은 이번 전략의 핵심이다.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누리 반도체' 개발을 통해 고성능 AI 칩을 국산화한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5곳을 2026년까지 구축, 총 용량 12.5 엑사바이트(EB)에 달하는 인프라를 완비한다. 이는 국민 1인당 1 페타바이트(PB)의 AI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AI 서비스 개발을 뒷받침한다.
생성AI 서비스 확대도 주요 과제다. 공공·민간 부문에서 생성AI를 적극 도입해 의료·교육·제조 등 산업 전반에 AI를 적용한다. 동시에 AI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사전 평가와 투명성 보고를 강화한다. 윤리적 AI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글로벌 협력 측면에서는 국제 AI 표준 제정과 해외 AI 기업 유치에 나선다. AI 글로벌 얼라이언스 참여를 통해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AI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노력으로 2030년까지 AI 경제 규모를 100조 원대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발표는 AI 기본법 제정 이후 첫 국가 전략 로드맵으로 평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인프라 투자와 규제 균형이 성공的关键이라고 분석한다.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은 상세히 공개됐다. 1단계로 2024년 내 2곳 착공, 2026년까지 모두 완공한다. 용량은 기존 데이터센터 대비 10배 이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그린 데이터센터로 설계된다. AI 반도체는 2025년 시제품 생산을 목표로 한다.
AI 미래기획위원회의 역할도 구체적이다.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AI 기본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고, 연간 실행계획을 점검한다. 민간 전문가 비중을 높여 실효성을 제고했다. 위원회 산하에 AI 안전위원회와 혁신위원회도 신설된다.
공공 부문 AI 도입 사례가 늘고 있다. 행정 업무 자동화로 공무원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시민 편의를 높인다. 예를 들어 챗봇을 통한 민원 처리 속도가 50% 이상 향상될 전망이다. 민간 기업들은 생성AI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국제 비교에서 한국의 AI 경쟁력은 상위권이다. 글로벌 AI 지수에서 4~5위를 유지 중이며, 이번 전략으로 3위 도약을 노린다. 미국의 엔비디아, 중국의 바이두 등 거대 기업에 대응하기 위한 국산 기술 개발이 관건이다.
AI 윤리와 안전은 최우선 과제다. 딥페이크 방지 기술 개발과 AI 편향성 검사 도구를 배포한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교육부와 연계해 초·중·고 AI 교육 커리큘럼을 개편한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다. AI 산업 육성으로 30만 개 일자리 창출과 50조 원 경제 효과를 기대한다. 중소기업 AI 바우처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펀드 1조 원 조성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성과 지표를 명확히 했다. 2026년 AI 데이터센터 완공률 100%, 국산 AI 칩 시장 점유율 20% 등이다.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 이행을 관리한다.
이번 전략은 디지털 뉴딜 2.0의 연장선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AI 의료진 지원 등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앞으로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아 지속 성장할 기반을 마련한다.
국민들은 AI 일상화에 기대를 모은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자료를 공개하며 문의를 접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