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유가 대응, 민생회복, 산업피해 최소화 등 시급한 현안에 맞춰 국토부 소관 2204억원의 신규 세출예산이 증액·신설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올해 예산은 본예산 62조8000억원 대비 0.2조원 증가한 63조원 규모가 됐다.
이번 추경예산의 가장 큰 축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이다. 고유가 부담 속에서 전 국민이 대중교통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904억원을 증액해 향후 6개월간 '모두의카드' 정액형(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고, 정률형(기본형) 환급률 상향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279억원 규모의 최소지원금 사업이 신설됐다. 경매나 공매 등이 종료된 이후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민생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다.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지원도 4억원 증액됐다. 중동 전쟁으로 해외 수주 공사 지연과 공사비 상승이 발생함에 따라 발주처와 시공사 간 분쟁에 대비해 해외 중소·중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법률 및 세무 지원을 확대한다.
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예산은 1.3억원 증액됐다.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건설 하도급사와 근로자에 대한 대금·임금 체불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불방지 시스템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 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국제항공 탄소상쇄 감축제도 운영 예산은 6억원 증액됐다. 항공 교통 부문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8년 예정된 지속가능항공유 급유 의무 시행을 대비해 의무 이행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한다.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 예산은 10억원 증액됐다. 지난 1월 29일 발표된 도심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도권 남부권과 동부권의 교통난 가중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고유가와 중동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고, 건설·항공 등 주요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