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4월 10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총 4,165억원 늘어난 38조 92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은 고용 충격 완화, 취약 노동자 생활안정, 일자리 위기 청년 집중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신속한 계획 수립과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어려운 민생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고용안정 지원으로 충격 완화】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306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인원이 기존 3만 8000명에서 4만 8000명으로 1만명 늘어난다. 186억원이 증액됐으며, 중동 정세 등 대외 충격으로 고용 변동이 우려되는 업종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실시할 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1일 최대 6만 8000원, 연간 최대 180일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 대응도 강화된다. 버팀이음프로젝트 지원 지역이 기존 9개에서 13개로 4곳 늘어나며 12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이 사업은 통상환경 변화 등 예기치 못한 고용 변동이 발생한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자체 일자리 사업을 발굴·추진하도록 지원한다. 신청은 4월 중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를 통해 가능하며, 추경 확정 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안내될 예정이다.
【체불·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취약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은 1,215억원 증액됐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된다. 대상 인원이 1만명에서 2만 3000명으로 1만 3000명 늘어나며 899억원이 추가됐다. 이 융자는 체불 임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나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저리 대출을 제공해 생계를 지원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사업주 융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근로자 융자는 근로복지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예산도 90억원 늘어나 지원 인원이 1만 4000명에서 1만 6000명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노동자, 특수고용직, 1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장기 저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신청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근로복지공단이나 근로복지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 노동자가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대위변제도 226억원 확대된다. 이 제도는 보증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가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뒤 불가피한 사유로 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변제해 주는 방식이다. 신청은 4월부터 12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이나 근로복지넷을 통해 가능하다.
【일자리 위기 청년 집중 지원】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청년 일자리 지원으로, 총 2,644억원이 투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 참여 인원이 24만 2000명에서 27만 2000명으로 3만명 늘어나고 801억원이 증액된다. 또한 청년지원단 125명을 신규 운영해 청년층의 고용서비스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 취업 지원과 소득 지원을 결합한 실업부조 제도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지원이 강화된다. 지원 인원이 5만명에서 6만명으로 1만명 늘어나고,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172억원이 증액됐으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과 재직 청년에게 최대 72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은 4월부터 12월까지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래임도 확대된다. 청년일경험지원은 1,500명 늘어나고, 사회적 가치 분야(문화, 환경, 디지털, 돌봄 등) 사회적기업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는 사회적가치형이 신설돼 500명을 추가 지원한다. 구직단념 청년을 돕는 도전프로그램은 1,000명, 미취업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성장프로그램은 3,000명 각각 확대된다. 총 153억원이 증액됐으며 신청은 4월부터 청년일경험 포털이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청년 직업훈련도 대폭 확대된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인원이 5,000명 늘어나고, 대기업 등이 청년 선호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가 신설돼 1만명을 지원한다. 두 사업에 총 1,512억원이 투입된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K-뉴딜 아카데미는 5월부터 12월까지 신청받는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직접 정책을 운영·홍보하는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이 신설된다. 50명 규모로 6억원이 배정됐으며, 청년이 현장 직무 경험을 쌓고 정책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청은 5월부터 12월까지 청년일경험 포털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로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각 사업의 신청 방법과 시기를 적극 홍보해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