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추가경정예산 6,162억 원 증액 확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안보다 917억 원 증가한 6,162억 원 증액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총예산은 본예산 21조 7,588억 원보다 2.8% 늘어난 22조 3,750억 원이 됐다.

이번 추경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사업 일부가 조정되고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설비 지원, 재생에너지 노후 인버터 교체 지원 등이 새로 반영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규모가 확대됐다.

가장 큰 증액 항목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으로 2,323억 원이 늘었다. 태양광과 육상·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장기 저리 자금을 지원하며, 특히 햇빛소득마을을 대상으로 한 이차보전(이자 일부 보전) 60억 원이 신설됐다. 또한 계통연계와 입지 확보가 쉬운 산업단지와 공장 지붕 태양광 사업에 1,245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인다.

일반 국민이 생활 속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 지원 사업에도 767억 원이 증액됐다. 가정, 학교, 전통시장 등에 태양광 설비를 확대 보급하며, 가정용 태양광은 10만 가구를 목표로 한다. 특히 햇빛소득마을 통합플랫폼(18억 원)을 새로 만들어 마을별 수익 관리와 운영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포화 상태인 배전선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지원 사업에 588억 원을 배정했다. ESS를 설치해 접속 대기 중인 태양광 발전을 추가로 연결하고, 통합발전소사업자(VPP)를 통해 분산된 재생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전력망 안정성을 높인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합성수지 원료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지원 사업(138억 원)이 신설됐다. 종량제봉투를 생산할 때 재생원료 사용을 늘리기 위해 핵심 설비인 압출기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고유가 부담 속에서 소상공인이 주로 구매하는 소형 전기화물차 등 전기차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도 1,500억 원 증액 편성됐다. 승용차 2만 대, 화물차 9천 대 분량의 추가 보조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에너지바우처 예산 102억 원을 늘려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기존 수급 가구 약 20만 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또 사회복지시설 등의 냉·난방설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 128억 원을 증액했다.

안세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단기적인 고유가 대응을 넘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이 추경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즉시 집행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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