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발발 이후 민생 안정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편성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추경) 26조2000억원의 신속 집행에 본격 착수했다.
기획예산처는 4월 11일 임시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의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재경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국토부 등 14개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중동전쟁 발발 이후 31일 만인 3월 31일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0일 만인 4월 10일 국회에서 의결·확정됐다. 이어 4월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예산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 26조2000억원 중 국채상환(1조원), 국채이자상환(0.1조원), 지방채 인수(0.1조원) 등을 제외한 25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 가운데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여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별로 보면,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 지급일(4월 27일)과 2차 지급일(5월 18일)에 맞춰 국민에게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1차 지급 전 국고보조금 80%를 지방정부에 신속 교부한다.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지원은 4월 중 지방정부 교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저소득 위기가구 요청에 따라 즉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영화·공연·숙박 할인 지원은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와 함께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속도를 높여 5월 영화·공연, 6월 숙박 할인 순으로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등유·LPG 선불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순차 지급하고,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비 환급은 차량 운행 제한 등 교통수요 관리 조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을 추진한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산업통상부의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은 4월 중 지원기업을 선정해 나프타 수입금액을 지원하고, 석유비축사업도 비축자금을 상반기 중 전액 출자해 석유 수급 여건과 국제 유가 상황 등을 고려한 비축유 적기 구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추경에서는 재정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소요 등을 위한 예비비와 지방교부세(금) 등 14조4000억원도 집행상황 점검 범위에 포함해 추경 집행 관리의 범위와 밀도를 한 단계 더 높였다. 이는 재원이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번 추경은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국민께 정부가 함께하고 있다는 신뢰를 전하는 일"이라며 "각 부처는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정책 온기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병행하며 빈틈없이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 효과가 결정되므로, 계획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2026년 추경예산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즉시 집행에 착수하고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나프타 등 공급망 안정화, 민생·산업 피해지원 등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병행해 집행 관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분야별 신속집행 목표를 보면, 고유가 부담 완화 분야(5조3000억원)는 상반기 96%, 9월 98%, 12월 100% 집행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4조8000억원)은 상반기 99%,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000억원)은 상반기 75%, 에너지바우처(100억원)는 상반기 85% 집행을 목표로 한다.
민생안정 분야(2조5000억원)는 상반기 66%, 9월 87%, 12월 100% 집행을 목표로 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3000억원)은 상반기 41%, K뉴딜 아카데미(1000억원)는 상반기 30%, 영화정책지원(300억원)은 상반기 100% 집행을 목표로 한다.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분야(2조7000억원)는 상반기 81%, 9월 95%, 12월 100% 집행을 목표로 한다.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7000억원)과 석유비축사업출자(2000억원)는 상반기 100% 집행을 목표로 하며, 긴급경영안정자금(3000억원)은 상반기 36% 집행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