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제출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정부안 제출 이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10일 만에 통과되면서 역대 가장 신속한 추경 처리 기록을 세웠다.
이번 추경의 총지출 규모는 26.2조 원으로 정부안 수준이 유지됐다. 정부는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에 따라 투자 여력이 남은 정책펀드·융자와 보증기관 출연 등에서 0.6조 원을 줄이고, 그 재원으로 농어민 유가보조금 신설과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 반값 할인, 나프타(석유화학 원료) 수급 안정 등에 0.6조 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에 따라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만 활용해 재정 건전성을 지켰다.
2026년 총지출은 75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8%, 국가채무비율은 50.6%로 정부안 전망치와 동일하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빠르게 집행할 예정이다.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계획을 의결한 뒤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어 즉각적인 집행 작업에 돌입한다.
이번 추경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동전쟁 심화로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면서 석유화학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 석유화학제품 공급 불안이 가중됐다. 또 무기질비료의 주 원료인 요소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농가의 부담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나프타 지원 물량을 213만 톤에서 261만 톤으로 늘리고, 무기질비료 지원 단가를 톤당 18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현장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우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모두의 카드의 정액형 상품 가격을 절반 이상 할인한 '3만 원 반값패스'가 신설됐다. 일반형 기준 기존 6만 2천 원에서 3만 원으로 낮아졌고, 청년·2자녀·어르신은 5만 5천 원에서 2만 5천 원, 3자녀·저소득층은 4만 5천 원에서 2만 2천 원으로 인하됐다. 기본형 환급률도 일률적으로 30%포인트(p) 높이는 대신 시차출퇴근 시간대에 추가 환급(30%p)을 적용해 대중교통 이용을 분산 유도하기로 했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이 한시 신설돼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 주요 농기계에 사용하는 경유 보조금이 지급된다.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도 상향되고, 저금리 정책자금도 추가로 투입된다. 임업 종사자에게도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이 지원되며, 연안여객선과 연안화물선의 유류비 손실 보전도 확대됐다.
석유화학 산업의 안정을 위해 나프타 수입 지원 물량과 단가를 높이는 동시에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요소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비해 무기질비료 구매비 지원 단가를 톤당 18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올리고, 축산사료 원료 구매비용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전환도 추경에 반영됐다. 아파트 베란다용 가정용 태양광 설치 국비 보조율이 5~15%p 상향돼 자부담 부담이 완화됐고, 전기승용차 보급 대수도 2만 대 추가됐다. 노후 인버터 교체 지원과 재생원료를 활용한 친환경 종량제봉투 제작 설비 지원도 포함됐다. 고유가로 타격을 받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 절반을 환급하는 '지역사랑 반값휴가' 대상도 2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확대됐다.
민생 안정과 안전 분야에서는 중동 지역 고위험 공관에 방탄모·방탄복 등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억류된 우리 선박 9척에 대한 보험할증료를 지원한다.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 서비스도 2만 6천5백 명에서 2만 8천5백 명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증액 동의와 예산배정계획을 의결한 뒤,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시기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어 신속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즉시 집행에 들어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월 중 기초·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1차 지급한 후 소득 하위 70%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두의 카드 반값 할인은 4월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조기에 완화하고 경제·산업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