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4월 12일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연구개발특구를 기반 기술(딥테크) 분야 창업과 기술사업화의 핵심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고도화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해 첨단 기술의 상용화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연구개발특구는 국가 연구개발(R&D)의 집적화와 산업화 촉진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기존 7개 특구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제5차 계획은 이러한 특구를 '딥테크 창업 메카'로 재탄생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딥테크는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바이오헬스 등 기반 기술을 의미하며, 이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과 기술 이전·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혁신 경쟁력을 강화한다.
계획의 주요 목표는 특구 내 R&D 클러스터 고도화와 신규 특구 지정이다. 기존 7개 특구(판교, 대덕, 오송 등)를 중심으로 연구기관·기업·창업 생태계가 연계된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또한, 3개 신규 특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개 특구 체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구별 특화 분야를 강화, 예를 들어 AI·반도체 특구나 바이오·헬스케어 특구 등으로 세분화한다.
특히,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연구개발특구 규제 유예제(규제샌드박스)를 확대 시행해 동물복지, 자원순환, 첨단로봇 등 분야의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한다. 이는 혁신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저해하는 규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특구 내 기업들이 신속하게 기술을 테스트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체계 강화도 눈에 띈다. 정부는 특구 내 R&D 투자 확대와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재정·세제 지원을 늘린다. 딥테크 창업을 위한 펀드 조성,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예를 들어, 특구 내 스타트업에 대한 멘토링, 투자 매칭, 글로벌 네트워킹을 지원해 기술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5차 계획은 연구개발특구를 단순한 R&D 공간이 아닌, 딥테크 기반의 경제 성장 엔진으로 전환하는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2026~2030년 기간 동안 특구의 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국가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연계돼 추진되며, 연도별 이행 점검을 통해 유연하게 조정된다. 특구 육성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첨단 기술을 통한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연구개발특구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신규 특구도 빠르게 자리 잡을 전망이다. 정부는 특구 내 기업 유치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6년부터 본격 사업을 시작한다.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딥테크 분야의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규제 완화의 실효성과 민간 참여 확대가 성공的关键이라고 지적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은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공개됐으며, 첨부 자료(hwpx, odt 형식)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 이용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