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4월 13일 연구개발특구 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동물복지, 자원순환, 첨단로봇 분야에서 기존 규제의 빗장을 풀어 혁신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내용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규제 유예를 통해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로, 연구개발특구를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한다.
연구개발특구는 기반 기술(딥테크)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핵심 공간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수립된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26~'30)」을 바탕으로 특구 내 기업들이 규제 없이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특히 동물복지 관련 실험이나 자원순환 기술, 첨단로봇 개발에서 발생하는 규제 장벽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물복지 분야에서는 실험동물 관리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새로운 복지 기술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자원순환 부문에서는 폐기물 재활용이나 순환경제 모델의 실증이 규제 없이 진행되며, 첨단로봇 분야는 자율주행 로봇이나 의료 로봇 등의 상용화 테스트를 촉진한다. 이러한 규제 유예는 특구 내 기업의 혁신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개발특구를 딥테크 창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제5차 종합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특구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 계획 대비 규제 완화 비중을 높여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등 환경·사회 이슈와 연계돼 주목을 받고 있다. 자원순환 규제 완화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평가된다. 첨단로봇 분야는 고령화 사회 대응 기술 개발에 필수적이다. 동물복지 규제 유예는 윤리적 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연구개발특구는 전국 여러 지역에 지정돼 있으며, 이번 제도는 해당 특구 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절차와 세부 지침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시장 진입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특구 육성을 통해 국가 R&D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제5차 계획은 딥테크 분야에 특화된 지원을 강조하며, 창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 이전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이번 규제 완화는 계획의 첫걸음으로, 향후 바이오·AI 등 다른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적 관심 속에 발표된 이 정책은 혁신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연구개발특구가 기술 강국 도약의 전략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점검하고 보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