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를 둘러싼 주요 대외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n\n첫 번째 안건으로는 최근 미국 정부가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한 데 따른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미 민관합동 301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계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입장을 담은 대응 논리를 마련해 왔다. 과잉생산과 관련해서는 국내 설비 가동의 적정성, 한미 공급망 연계를 통한 상호 이익, 기술력 기반 수출 구조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강제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준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을 근거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미 간 기존 합의 틀 안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n\n두 번째로는 글로벌사우스(신흥개도국)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공적개발원조(ODA) 재원을 통해 협력국의 경제개발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ODA만으로는 개도국의 다양한 협력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선진국처럼 민간 재원을 활용해 다양한 금융 수단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개발금융 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글로벌사우스와의 전략적 협력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범부처 TF를 출범해 세부 추진 체계를 수립하고, 해외 주요 개발금융 기관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통해 수행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n\n세 번째 안건에서는 글로벌 통상 질서 전환기에 대비한 새로운 통상협정 추진 전략을 점검했다.
최근 다자무역 규범이 약화되고 주요국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통상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지속 확장하고 전략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남방, 중남미, 아프리카 등 유망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공급망 등 새로운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모듈형·단계적 협정 등 유연한 협상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n\n마지막으로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주요국의 대응 사례를 검토했다. 주요국들은 비상대응체계 구축, 에너지 가격 안정화, 수급 안정화, 국제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연료 가격 상한제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