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4월 10일 제32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 외국인을 지원하는 방안과 2022년 서해상 공군 전투기 추락 당시 조종사를 구조한 외국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관계 부처, 학계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먼저 법무부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해 장기 손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피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G-1) 변경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G-1 자격은 인도적 체류를 인정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수원 스마일센터에서 곧 심리 상담이 제공됩니다. 이후에도 원스톱솔루션센터가 피해자와 긴밀히 연락해 법률구조공단 및 법률홈닥터의 법률지원, 중상해 피해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통번역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빠짐없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협의회에서는 2022년 8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에서 구조 활약을 펼친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결정됐습니다. 당시 비상탈출로 팔과 다리를 다치고 낙하산 줄이 엉킨 위급 상황에 처한 조종사를 구한 이 노동자에게는 범칙금 면제 처분과 함께 체류자격(G-1) 변경이 허용돼 합법적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 인권보호를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 3월 9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에 신설된 '이민자 권익보호 TF'는 임금 착취,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는 20개 언어로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하고, 범죄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솔루션센터와 핫라인으로 연결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외국인과 동포의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