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이 유럽연합(EU)의 강화된 환경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원청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탄소 감축 설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월 13일부터 5월 6일까지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공급망 트랙)'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30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본격 시행되고, EU 공급망 실사 지침이 2028년 도입되는 등 국제 사회의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공급망 내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또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환경·기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 더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의 탄소 관리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원청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원청기업은 협력 중소기업 사업장에 탄소 저감 설비를 구축하는 총사업비의 자부담금 50% 전액 또는 40%를 지원해야 하며, 정부가 나머지 50%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원청기업이 자부담금 50%를 전액 부담하면 국비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원청기업이 40%를 부담하고 협력기업이 10%를 추가 부담하면 국비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 관련 의무 감축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중에서 원청기업(대기업 또는 1차 협력사)으로부터 자부담금 지원을 확약받은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이다. 특히 화학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이나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기업은 선정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탄소중립 전략 수립과 최적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도출하기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공정 분석, 시장 조사 등 실시·설계 지원이 제공된다. 이후 실제 설비 도입 비용의 일부를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가능한 설비 유형은 네 가지로, 에너지 절감형(인버터형 공기압축기, 고압 스크류 컴프레셔 등), 공정 최적화형(AI 기반 생산공정 제어 시스템, 스마트 센서 등), 배출 진단형(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 등), 신재생에너지형(태양광, 바이오가스 발전 설비 등)이다. 기업은 지원 한도 내에서 여러 유형의 설비를 함께 도입할 수 있다.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또는 ESG 통합플랫폼에서 가능하며, 접수 후 서류평가, 현장점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기업이 선정된다.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향후 5년간 설비 가동 최적화 설정과 감축 효과 산정 등 사후관리도 함께 진행된다.
중기부는 지난 2월 공고를 통해 일반형과 고도화 유형의 접수를 마감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번 공급망 트랙은 원청기업과 1차 협력사로 연결된 공급망 내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EU 공급망 실사 지침, 기후 공시 등 공급망에 대한 규제와 탄소 배출량 감축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원청기업과 공급망 내 기업이 함께 상생 협력해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좋은 사례가 되어 공급망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