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처 정상화 과제 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민의 시각에서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지식재산 행정과 제도를 찾아내고, 창의적인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식재산처는 국민의 제안을 바탕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해 연내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생각 공모는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접수는 국민신문고 내 국민생각함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생각모음' 메뉴에서 '지식재산처'를 검색한 뒤, '지식재산처 정상화 과제 제안 공모전'에 들어가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제안 분야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지식재산 출원·심사·심판 절차와 양식, 기준에서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관행과 규제다. 둘째, 지식재산 거래·사업화·보호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셋째, 대국민 지식재산처 지원사업과 시스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 지식재산처 정책과 행정 전반이 해당된다.
참가 자격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제안된 생각은 내부와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국민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수여될 예정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국민의 번뜩이는 생각 하나가 불합리한 관행을 깨고 모두의 일상을 이롭게 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지식재산처를 만들기 위해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된 우수 생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지식재산처 정상화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이번 공모전이 지식재산 행정의 혁신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