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으로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예산 95억원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정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난 4월 11일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부담과 위조상품 유통 확대로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조상품 위험이 높은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고, 기업은 자율적으로 제품에 이 상표를 부착해 한국 기업의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국가인증상표에는 첨단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돼 해외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기술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적발 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 및 통관 보류를 요청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인증상표 개발과 국내외 출원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 수출 제품에 상표 부착을 시작해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용선 처장은 “고유가와 위조상품 확산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는 한국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해외 시장에서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조상품으로 인한 매출 손실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막아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정품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