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는 4월 13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10만 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대전 화재사고 등 잇따른 일터 사고에 대해 위험 사업장 조사와 안전 제도 현장 이행 여부 점검을 지시한 데 따른 신속한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별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 현황, 산업재해 이력 등을 분석해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약 10만 개소를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했다. 이 중 위험도가 특히 높은 약 3만 개소는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별도 분류했다. 전수조사는 이들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개선하도록 하고, 지방노동관서 감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컨설팅 등과 연계해 노동자 생명 보호와 중대재해 근본적 감축을 목표로 추진된다.
먼저 4월 13일부터 고위험 사업장 10만여 개소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한 뒤 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자정 노력을 유도하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는 취지다. 자체 점검 결과는 향후 사업장 위험요인 관리와 각종 산업 안전 행정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5월부터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산업안전 관심도가 낮은 사업장, 위험도가 높은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 개소에 대해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요인과 자체 개선방안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산업안전 감독·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이행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감독 과정에서 자체 점검을 허위로 한 사업장은 즉시 감독으로 전환,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초고위험 사업장 중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은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담 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을 수시 관리·지도한다. 안전 확보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등의 지원·컨설팅과 연계해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관리한다. 나머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단의 컨설팅·교육, 현장 지도 등을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산업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재해 예방 활동 관심과 자정 노력을 제고·지원하겠다”며 “산업안전을 경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와 집중 점검·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