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제통화기금(IMF)과 디지털 정부 협력 강화 ···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도약

관세청은 지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국제통화기금(IMF) 대표단과 인공지능(AI) 기반 조세징수 혁신 및 디지털 정부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회의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AI 허브 전략'과 연계해 관세청과 IMF가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IMF의 조세징수 및 정부 재정관리 전문성과 관세청의 AI 기술 등 디지털 혁신모델을 결합해 개발도상국의 세수 확대와 재정 건전성 제고를 돕는 AI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방문 기간 동안 양 기관 전문가들은 6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I 활용 조직 혁신 전략, AI·빅데이터 활용 사례, 가상자산 관련 탈세 등 범죄 대응 방안, 개발도상국 지원 현황 및 계획, 연구개발(R&D), AI 역량 강화 체계 등이 다뤄졌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AI 기술을 보급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IMF 대표단은 관세청의 AI 기반 고위험 화물선별 시스템을 통한 탈세 차단,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기법 등 AI 모델에 주목했습니다. 아울러 관세청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 역량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컨설팅은 관세행정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 기준에 맞는 현대화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47개국에서 수행됐습니다.

대표단은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와 서울세관 포렌식센터 등을 방문했습니다. AI 기반 X-ray를 이용한 첨단 판독기술과 디지털 수사역량이 밀수와 탈세를 차단하고 통관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또한 관세청 IT센터에서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실시간 전자 통관 체계를 확인했습니다.

관세청과 학계(KAIST, 한양대)가 협력한 데이터 분석 모델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도 살펴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관세청, 세계관세기구(WCO), 한양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WCO BACUDA(바꾸다) 데이터 분석 장학 프로그램으로, 개발도상국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데이터 분석 교육 연수를 제공합니다.

관세청장 이명구는 "이번 IMF와의 협력은 한국의 첨단 기술 기반 관세행정이 국가 재정 확보와 경제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증명한 의미 있는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IMF의 정부 재정관리 전문성과 관세청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글로벌 조세정의 혁신을 선도하겠다"며 "한국형 AI 관세행정 모델을 개발도상국에 확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재정기반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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