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인한 국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피해지원금 지급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국회가 지난 10일 추경안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정부에 부단체장 중심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금 신청, 지급, 사용 전 과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과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수단의 수요를 미리 예측해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취약계층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선불카드 디자인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적극 운영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프라인 신청자 안내와 콜센터 상담을 위한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인력 채용과 교육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추경으로 확대된 보통교부세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방 추경을 조속히 추진하고, 그 전이라도 국비를 활용해 우선 지급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도 당부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차 지급된다. 이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1차에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외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실시된다.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로 인한 생계·연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께서 신속하게, 또 불편함 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의 빈틈없는 사전 준비와 신속한 대응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고 국민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