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 확정

정부는 제26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2026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을 4월 13일 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춰 올해 1월 수정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연간 과제를 담고 있다.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을 포함한 17개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추진할 78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은 5대 목표를 설정했다. 첫째, 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확대, 둘째, 동포 사회와의 연대 강화, 셋째,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넷째,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다섯째, 동포 역량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그 목표다. 이번 시행계획은 이 5대 목표 아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을 먼저 구축한다. 재외동포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들고, 재외국민등록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며, 재외동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동포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다. 동포 사회가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 체계를 만든다. 또 동포 사회와 정부 간 쌍방향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해 포용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포 사회의 역량을 활용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에도 힘을 쏟는다. 최근 동포 사회의 세대교체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재외 한국어 교육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글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차세대 동포를 위한 내실 있는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 동포로서의 정체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도 강화된다. 동포들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고려인 동포 등 역사적 동포에 대해서는 현장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동포 사회의 요청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포 역량을 적극 활용한다.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을 개선해 귀환 동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정착 지원 등을 통해 동포 청년 인재를 적극 유치한다. 또 K-브랜드를 활용한 한상(韓商) 경제권 구축을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마련에 재외동포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6년을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 이행의 원년'으로 삼고,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재외동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 대상자인 동포들의 목소리가 시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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