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37조 6,761억 원보다 4,165억 원이 늘어난 38조 926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유가와 환율 상승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이번 추경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이 예산이 신속하게 현장에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 사업별로 집중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은 크게 세 가지 목적 아래 10개 사업에 걸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첫째는 고용 안정 지원을 통한 충격 완화, 둘째는 체불 근로자와 저소득 노동자 등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 셋째는 일자리 위기를 겪는 청년에 대한 집중 지원입니다.
먼저 고용 안정 지원 분야에는 총 306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186억 원 늘어나 중동전쟁 등으로 고용 변동이 우려되는 업종의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합니다. 지원 대상 인원은 기존 3만 8,000명에서 4만 8,000명으로 1만 명 확대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부득이하게 고용 조정이 필요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할 경우, 휴업·휴직 수당 등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일 최대 6만 8,000원,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중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외 충격으로 인한 고용·산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버팀이음프로젝트' 지원 지역이 기존 9개에서 13개로 4개 늘어납니다. 이에 12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이 사업은 통상 환경 변화 등 예기치 못한 고용 변동이 발생했을 때,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오는 4월 중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취약 노동자의 생활 안정 지원에는 총 1,215억 원이 투입됩니다. 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 지원 인원은 기존 1만 명에서 2만 3,000명으로 1만 3,000명 늘어나며, 예산은 899억 원 증액됐습니다. 이 융자는 체불 임금을 청산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업주나 체불 근로자에게 자금을 빌려줘 생계를 지원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융자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근로자 융자는 근로복지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노동자, 특수고용직, 1인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예산도 90억 원 늘어납니다. 지원 인원은 1만 4,000명에서 1만 6,000명으로 1,700명 증가합니다. 장기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이 제도는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이나 근로복지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 노동자들이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을 보증하는 신용보증대위변제 지원도 226억 원 확대됩니다. 이는 보증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가 정책 자금을 융자받은 후 불가피한 사유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일자리 위기를 겪는 청년을 위한 집중 지원에는 전체 증액분의 절반 이상인 2,644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우선 취업 취약 계층에게 생계 지원과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인원이 확대됩니다. 1유형 기준으로 기존 24만 2,000명에서 27만 2,000명으로 3만 명 늘어나고, 제도 운영을 돕는 청년지원단 125명이 신규로 채용됩니다. 이에 80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취업 지원과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실업 부조 제도입니다.
지역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도 172억 원 늘어납니다. 지원 인원은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1만 명 확대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로 넓혔습니다. 이 장려금은 5인 이상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최대 720만 원, 비수도권에 사는 청년 본인에게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의 직무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도 153억 원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청년일경험지원 참여 인원이 1,500명 늘어나고, 문화·환경·디지털·돌봄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사회적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또한 구직 단념 청년의 자신감 회복을 돕는 도전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1,000명, 미취업 청년이 쉬었음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성장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3,000명 각각 확대됩니다.
청년의 직업 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 사업 예산도 1,512억 원 증액됐습니다. 첨단 산업·디지털 분야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인원이 5,000명 늘어나고, 대기업 등이 청년에게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K-뉴딜 아카데미가 신설돼 1만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K-뉴딜 아카데미는 비수도권 청년을 우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직접 정책을 운영하고 홍보하는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이 신설됩니다. 50명 규모로 운영되며, 6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청년들이 현장 직무를 경험하고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입니다. 각 사업별로 구체적인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르므로, 관심 있는 국민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나 관련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