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서울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제2기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기 포럼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의 큰 방향을 설정했다면, 2기 포럼은 현장 의견을 담아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단계다. 정부는 이번 포럼 논의를 토대로 6월 중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해 노동시장정책관,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관계자, 그리고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좌장으로 한 포럼 위원 18명이 참석했다. 주요 의제는 제2기 포럼 운영계획과 주요 업종별 산업전환 현황이었다. 특히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가 분석한 업종별 데이터가 집중 논의됐다.
ISC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은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제품 구조와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협력사 간 전환 속도 차이가 벌어지고 있으며, 영남권 등 기존 부품 산업 밀집 지역의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이나 배터리 시스템 개발 등 신규 직무는 인력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적절한 인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권창준 차관은 "위기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대응해서는 변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ISC가 공유하는 업종별 전환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이 함께 가야 성공적인 산업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은 지역별로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산업전환 충격이 지역 고용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역 단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2기 포럼을 주제별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해 논의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 과제를 발굴하고, 노사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장 수용성과 체감도를 높인 정책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직무 축소 위험에 처한 노동자에게는 업스킬링·리스킬링 등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고, 배터리 시스템 개발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 인재를 양성해 공급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복합 전환의 위기 속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기회를 창출하는 것은 단일 부처의 노력만으로 어렵다"며 "정책의 성패는 현장 수용성에 달려 있으므로, 현장 노사의 생생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포럼 위원들에게는 객관적 고견과 실질적 정책 제언을 당부했다.
제2기 포럼은 앞으로 분과별 집중 논의와 범부처 협업, 노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포용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