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4월 12일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연구개발특구를 기반 기술(딥테크) 분야 창업과 기술사업화의 핵심 전략 거점으로 자리매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딥테크는 인공지능, 바이오테크놀로지, 첨단소재 등 고난도 기반 기술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술의 창업과 사업화가 국가 혁신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개발특구는 판교, 대덕 등 기존 특구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으며, 이곳에서 연구기관, 기업, 창업가가 모여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제5차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특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육성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특구 내에서 딥테크 기반 스타트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연구 성과를 시장으로 빠르게 연결하는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획의 핵심 축 중 하나는 규제 완화다. 연구개발특구 규제 유예제(규제샌드박스)를 확대 시행해 동물복지, 자원순환, 첨단로봇 분야의 규제 장벽을 제거한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기술의 실증을 위해 기존 법규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로, 특구 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안전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동물복지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면 생명공학 연구가 가속화되고, 자원순환 기술은 폐기물 재활용 혁신을 촉진하며, 첨단로봇은 서비스 로봇이나 산업 로봇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특구 기업들의 R&D(연구개발) 활동을 활성화시켜 딥테크 창업 생태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구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동시에 추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 배출을 목표로 한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
제5차 계획은 이전 계획(제4차)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연장선상이다. 과거 특구는 반도체, IT, 바이오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국가 경제에 기여해왔으나, 딥테크 시대에 맞춰 창업과 사업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특구 내 인프라 확충, 투자 유치,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병행 추진된다. 이를 통해 특구가 단순 연구 공간을 넘어 창업 허브로 거듭날 전망이다.
또한, 계획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한다. 자원순환 분야 규제 완화는 친환경 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동물복지 규제 유예는 윤리적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첨단로봇 규제 완화는 고령화 사회 대응 기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다각적 접근은 특구를 미래 산업의 선도 거점으로 만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제5차 계획으로 연구개발특구가 딥테크 창업의 메카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획의 세부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구 기업과 창업 희망자들은 이를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이 계획은 국가 과학기술 혁신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개발특구 육성의 배경에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선전 등 해외 혁신 클러스터가 딥테크를 선점하는 가운데, 한국은 특구를 통해 추격을 강화한다. 제5차 계획은 이러한 국제 환경을 반영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나선다.
특구 규제샌드박스의 확대는 기업들의 혁신 동력을 자극할 전망이다. 동물복지 분야에서는 실험 동물 관리 규제를 유연화해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자원순환에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실증을 지원한다. 첨단로봇은 자율주행 로봇이나 협동 로봇의 현장 테스트를 허용한다. 이러한 조치는 특구 내 1,000여 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계획 기간 동안 특구 예산 확대와 민간 투자 유치도 이뤄진다. 정부는 특구 인프라 투자와 R&D 지원을 늘려 창업 생태계를 뒷받침한다. 결과적으로 딥테크 기술이 상용화되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은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여는 청사진이다. 딥테크 창업과 기술사업화의 전략 거점으로서 특구의 역할이 한층 확대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