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1회 적극 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4월 13일, 2026년 제1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공무원들이 법규의 틀 안에서 국민 권익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사례를 발굴·포상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혁신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기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2020년부터 적극행정 후처리제도 등을 도입해 공무원들의 적극성을 장려해왔다. 과기정통부는 부처 특성상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민간과 협력하거나 신속한 정책 집행으로 국민 혜택을 확대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번에 선정된 7건의 우수사례는 과기정통부 내 다양한 부서에서 나온 성과들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사례들은 2026년 상반기 동안 부처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활동을 대상으로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구체적인 사례 내용은 부처 홈페이지와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업무인 R&D 지원, 디지털 전환, 주파수 관리 등에서 혁신적인 접근이 돋보인 사례들이 포함됐다. 이는 부처의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전체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올해는 각 부처별로 1회 이상 선정을 의무화하며, 우수사례를 전 부처에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선정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부처의 선도적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다.

선정된 사례들은 부처 내부 시상식에서 포상될 예정이며, 이후 전국 공직자 대상 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비슷한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발휘할 수 있는 모범을 제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직 혁신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적극행정의 중요성은 최근 디지털 시대에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처럼 기술 중심 부처에서 공무원들의 창의적 접근은 AI, 빅데이터, 5G 등 신기술 보급을 가속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번 7건 선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부처의 미래 지향적 행정 문화를 상징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적극행정이 정책의 신속한 집행과 편의 증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예를 들어, 행정 절차 간소화나 민원 처리 혁신 사례가 많아 일반 행정보다 기술적 문제 해결에 특화된 우수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선정 결과를 정책브리핑과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하며, 추가 문의는 부처 적극행정 담당 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발표는 2026년 4월 13일 조간 보도로 배포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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