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총력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4월 10일 국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4월 13일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급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지원금이 지역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국민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세심한 준비를 당부했다.
먼저 행안부는 각 지방정부가 부단체장 중심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TF’를 구성해 지원금 신청·지급·사용 전 과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과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를 미리 예측해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취약계층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선불카드 디자인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적극 운영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신청자 안내와 콜센터 상담을 위한 인력운영 계획 수립과 보조인력 채용·교육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으로 확대된 보통교부세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방 추경을 조속히 추진하고, 그 전이라도 국비를 활용해 우선 지급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을 주문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다.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1차 지급 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외 국민의 70%가 지급받게 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께서 신속하고 불편함 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지역 현장의 빈틈 없는 사전 준비와 신속한 대응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고 국민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