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3일, 연구개발특구를 기반기술 분야인 딥테크(Deep Tech) 창업과 기술사업화의 핵심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2026~2030)」(이하 제5차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구개발특구의 역할을 강화해 국가 첨단 기술 혁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개발특구는 고도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판교, 대전, 광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세종 등 5개 특구를 중심으로 육성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특구를 딥테크 분야의 창업과 사업화 허브로 발전시켜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양자 등 기반 기술의 상용화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딥테크는 기존 기술을 넘어 과학적 원리와 고난도 R&D를 기반으로 한 혁신 기술을 의미하며,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다.
제5차 계획의 핵심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특구 내 규제 완화와 혁신 환경 조성이다. 연구개발특구 규제 유예제(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해 동물복지, 자원순환, 첨단로봇 등 분야의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실험적 기술 개발에 제약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동물실험 규제나 폐기물 처리 기준을 특구 내에서 일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신기술 검증을 촉진한다.
둘째, 민간 투자 유치와 R&D 지원 강화다. 5년간 민간 투자 10조 원 유치를 목표로 하며, 정부 R&D 예산 2조 원을 특구에 집중 투입한다. 특구별 특화 클러스터를 구축해 판교는 AI·반도체, 대전은 바이오·양자, 광주는 미래차·드론, 부울경은 조선·해양, 세종은 우주·항공 분야를 중점 육성한다. 또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 자금과 멘토링을 제공,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인다.
셋째, 글로벌 협력과 인프라 확충이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기업의 특구 입주를 유도하고, 국제 공동 R&D를 추진한다. 특구 내 연구시설 현대화와 주거·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연구자와 기업의 정착을 돕는다. 과기정통부는 특구별 로드맵을 수립해 연도별 성과를 관리하며, 매년 계획 이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이전 4차 계획(2021~2025)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4차 계획 기간 동안 특구 내 기업 수는 20% 증가하고, 기술이전 실적도 크게 확대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개발특구를 통해 딥테크 생태계를 완성하면 한국이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민관 협력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샌드박스는 특구의 혁신 동력으로 부각된다. 동물복지 관련 규제를 유예하면 신약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이 상용화될 전망이다. 첨단로봇 규제 완화는 서비스 로봇과 산업 로봇의 실증 테스트를 용이하게 해 시장 진입을 앞당긴다.
5개 특구의 역할 분담도 세밀하다. 판교특구는 IT·반도체 강점을 살려 AI 딥테크 허브로, 대전은 국가 과학도시로서 바이오·양자 연구 중심지로 기능한다. 광주특구는 모빌리티 혁신, 부울경은 해양·조선 첨단화, 세종은 행정수도로서 우주산업 거점으로 육성된다. 이를 위해 특구별 예산 배분과 맞춤형 정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제5차 계획 추진을 위해 2026년부터 연간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예를 들어, 특구 내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벤처캐피탈(VC) 매칭 펀드를 운영한다.
이 계획은 고유가와 공급망 위기 속에서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딥테크 기술은 에너지 효율화와 신소재 개발 등으로 민생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통해 계획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다.
연구개발특구 제도는 2004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현재 5개 특구에 2천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누적 기술이전 금액은 10조 원을 넘어섰다. 제5차 계획은 이러한 기반 위에 딥테크 중심으로 전환, 2030년까지 특구 경제 규모를 50조 원으로 키우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가 핵심"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관계자는 "특구가 딥테크 창업의 산실이 된다면 청년 연구자 유출을 막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과 성과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제5차 계획의 세부 실행 방안을 2025년 내 마련하고, 특구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과 기업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로써 연구개발특구는 단순한 R&D 공간을 넘어 글로벌 기술 허브로 도약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