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와 위조상품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추가경정예산 95억원을 확정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4월 11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부담과 위조상품 유통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국 브랜드의 해외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제도의 핵심은 정부가 권리자로 나서는 '국가인증상표'다. 지식재산처는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주요 수출국에 이 상표를 등록하고, 기업은 자발적으로 제품에 부착해 한국 기업의 정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상표에는 첨단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돼 해외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적발 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 및 통관 보류를 요청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개별 기업 차원 대응보다 훨씬 효과적인 위조상품 근절 방안으로 평가된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인증상표 개발과 국내외 출원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의 수출 제품에 상표를 부착하는 등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고유가와 위조상품 확산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우리 수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도입은 정부가 직접 나서 한국 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