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6년 4월 10일(금) 석간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경제 전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 신속 편성 및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최근 고유가 상승과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전시상황'에 비유하며, 교육 분야에서 국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은 조치다.
현재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조 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속 집행 중이며,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들이 추경 예산을 빠르게 편성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민생경제 전시상황'은 평시를 넘어선 긴급 경제 위기를 의미하며, 교육 예산의 즉각적 투입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4월 27일부터 지급하는 등 정부 차원의 민생 대책이 강화되고 있다"며, "교육청들도 이에 발맞춰 추경을 통해 학교 급식비 지원, 학습 장학금 확대, 교직원 복지 강화 등 실질적인 민생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도입과 돌봄휴가 사유 확대 등 공무원 복지 정책과 연계해 교육 현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추경 예산 편성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지만,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기존 예산 재배정과 함께 신속한 추가 편성을 권고했다. 이는 재난 피해 지원금 수령 시 기초연금 안정화 등 취약계층 보호와 맞물려 교육 분야의 포괄적 대응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시행(4월 9일부터) 등 노동 환경 개선과 함께 교육 예산 집행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시도교육청들은 교육부의 촉구에 따라 즉시 내부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산불 취약지역 드론 방송 등 안전 대책과 연계한 예산 배정, UAM(도심항공교통) 관련 대학생 실전 경험 프로그램 지원 등 교육 혁신 분야에도 추경이 활용될 수 있다. 교육부는 집행 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연 시 추가 지침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63년 만)하는 등 국민 생활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국제경제관리관의 홍콩·싱가포르 IR 활동, 범정부 방산협력 사절단의 해외 세일즈 등 경제 외교와 병행해 국내 민생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교육 현장의 영웅들"을 격려하며, 추경 집행을 통해 교육 불평등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전시상황 대응은 정부의 전반적 경제 정책과 연동돼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국민 70%)와 중동전쟁 관련 건설자재 수급 관리 등에서 보듯, 교육부의 추경 촉구는 다각적 위기 관리의 핵심 축이다. 시도교육청들의 신속한 대응이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구체적인 집행 지침을 전달했으며, 추가 문의는 해당 교육청으로 안내했다. 이번 조치로 교육 분야의 민생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