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학가 원룸촌의 범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올해 첫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대상지로 경기 화성시 봉담읍 수원대학교 인근이 선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0일 수원대학교 미래혁신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설명회에는 법무부 보호정책과장, 화성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봉담읍 주민과 대학생, 범죄예방진단경찰관(CPO), 전문가 등 44명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청년층 유동 인구가 많은 원룸 밀집 지역이다. 참석한 한 대학생은 “어두운 골목길이 많아 밤늦게 귀가할 때마다 불안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가가 밝고 안전한 공간으로 바뀌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돼 전국 124개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범죄 취약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조명·동선·시설물 등을 범죄예방 관점에서 배치한 기본 설계안을 지자체에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법무부는 지난 3월 19일 올해 10개 사업지 공무원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화성시 봉담읍에서 첫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된 주민과 대학생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본 설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셉테드(CPTED)’라고도 불리며, 범죄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적 요인을 제거해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불안감을 줄이는 환경디자인 기법을 활용한다. 구체적으로는 노후 주거지에 CCTV, 보안등, 비상벨 등 방범 시설을 확충하고, 공·폐가를 정리하며 조명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추진 절차는 먼저 1월에 지자체 신청을 받아 2월 말에 사업 대상을 선정한다. 이후 3월에 지자체 공무원 설명회를 열고, 4월부터 7월까지 사전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기본 설계안을 마련한다. 5월부터 7월까지 주민 공청회를 열어 설계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종합한 뒤, 7월부터 9월까지 최종 설계안을 확정해 지자체에 제공한다.
특히 주민 설명회에서는 주민 교육 후 팀을 이뤄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직접 범죄 취약 지역을 찾아내고, 전문가와 함께 사업 지역을 이동하며 안전 지도를 제작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 목소리가 설계에 반영된다.
실제 사업 사례를 보면, 태양광 표지병과 큐브 안내판을 설치해 마을 안길 조도를 개선하거나, 벽면 도색을 통해 환경을 정비한 효과가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화성시 등 10개 사업지에 주민 의견이 담긴 설계안을 제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