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 단계에서 면세유·비료·사료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1,118억원 증액

국회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농업 분야 지원을 위해 1,118억원이 증액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유류, 비료, 사료 등 주요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예산을 보완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면세유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용 유류에만 지원되던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이 농기계용 경유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이를 위해 529억원이 증액됐다. 추가된 예산은 모내기와 파종 등 농번기에 주로 사용되는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를 대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용 유류 지원 한도도 올리기 위해 16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핵심 농자재인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도 73억원 늘었다. 지원 단가는 기존 최대 10만원에서 예상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최대 16만원으로 상향된다. 지원 물량도 14만톤에서 24만톤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농업 현장의 과도한 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적정 시비 지도를 강화하고, 적은 양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완효성 비료로의 전환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완효성 비료는 일반 비료보다 양분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방출되는 특성이 있다.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해 사료제조업체에는 원료 구매 자금 500억원이 증액 지원된다. 이는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업체가 원료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료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에 증액된 예산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농자재 가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사태가 농업과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일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