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와 산업 피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2,204억원 규모의 신규 세출 예산이 증액 또는 신설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올해 예산은 본예산 62조 8천억원보다 0.2조원 증가한 63조원으로 확정됐다.
가장 큰 규모로 편성된 사업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으로, 1,904억원이 증액돼 총 7,484억원이 투입된다. 고유가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앞으로 6개월간 '모두의카드' 정액형(일반형·플러스형)의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고, 정률형(기본형)의 환급률도 함께 높인다. 이 조치는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전 국민이 대중교통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279억원의 신규 사업이 마련됐다. 이는 경매나 공매 등이 종료된 이후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최소지원금' 제도다. 민생 회복을 위한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인프라 시장 개척 분야에는 4억원이 증액돼 총 569억원이 배정됐다. 중동 전쟁으로 해외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발주처와 시공사 간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중소·중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법률 및 세무 지원을 확대해 현장 애로를 덜어줄 계획이다.
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는 1억 3천만원이 증액돼 총 44억원이 투입된다. 중동 사태 등으로 건설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대금 및 임금 체불 위험이 커진 점을 고려해,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체불 방지 시스템을 정보시스템 내에 새로 구축한다.
국제항공 탄소상쇄 감축제도 운영에는 6억원이 증액돼 총 12억원을 사용한다. 항공 분야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8년 시행 예정인 지속가능항공유(SAF) 급유 의무화를 앞두고, 의무 이행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에는 10억원이 증액돼 총 39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1월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수도권 남부권과 동부권의 교통난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는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회복 지원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적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고,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이번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각 사업별로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마련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