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26년 4월 10일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며 최근 고유가 상황에 대응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와 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여러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회의에서 재정경제부는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추경은 고유가 피해를 직접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핵심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4월 27일부터 전 국민 70%에게 최대 60만 원씩 지급된다. 이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로, 신속한 집행이 강조됐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포함한 10조 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신속 집행된다. 상반기 내 85% 이상을 집행한다는 목표로, 이미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이 시작됐다. 이러한 조치들은 에너지 절약과 비용 절감을 통해 국민 전체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무원 복지 강화 방안도 회의에서 논의됐다. 5~10년차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며, '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공무원들의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지원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확인됐다.

올해부터는 전 국민이 5월 1일을 공휴일로 쉬게 된다. 63년 만에 지정되는 이 공휴일은 노동절을 기념하며, 국민 휴식권 확대의 상징적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유가 상황은 국제 유가 상승과 맞물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추경 예산을 통해 직접 지원과 간접 절약 조치를 병행하며 대응하고 있다.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선별되며, 정확한 신청 방법은 정부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경제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확대간부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정책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한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 부담 완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민 70%를 포괄하는 지원금 지급은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유가 안정화가 근본 해결책이라는 의견도 제기되며, 정부의 외교·에너지 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재정경제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력해 정책을 즉시 이행한다. 국민들은 4월 27일 지급 시작을 앞두고 지원 자격 확인에 나서고 있다. 이번 확대간부회의는 경제 위기 대응의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