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광주와 전라지역의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4월 9일 전북 지역에 이어 10일에는 광주를 방문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시범사업의 실제 작동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부터 전북·전남·광주 세 지역에서 시작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중간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잡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 총리는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광주 지역만의 독특한 이송 체계를 보고받았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구급대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3곳 이상 확인했음에도 적절한 병원을 정하지 못할 경우, 병원 응급실 의사들로 구성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위원회'가 실시간으로 협의해 수용 병원을 결정합니다. 만약 병원 선정이 지연되면 광역상황실이 나서서 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합니다.
광주소방본부장은 시범사업 시행 이후 구급대가 현장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고, 병원 선정과 환자 전원이 더 원활해지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김 총리는 "광주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위원회' 체계를 광주와 비슷한 여건의 다른 광역시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시범사업 지역에서 확인된 성과를 전국에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의료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충분한 전환 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방문에서는 광주, 전북, 전남을 아우르는 전라권 전체의 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과 병원 간 전원 조정 업무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광역상황실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지역 의료기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능력과 구급대·의료기관과의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 총리는 "광역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 병원 선정, 지역 간 이송, 병원 간 전원을 총괄하는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다"며 "필요하면 지역 경계를 넘어서라도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응급환자 수용 병원의 배후 진료를 확보하기 위한 시설·인력 지원, 지역 내 의료 거버넌스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협력 등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김 총리는 이틀간의 현장 점검을 마무리하며 전북·전남·광주 지역의 소방·병원 관계자, 지자체, 보건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소방청 등 중앙부처가 함께 참석한 종합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현황, 이송체계 개선 방안, 응급 분야 의료진에 대한 합리적 보상,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광주·전북·전남이 응급환자를 모범적으로 이송한 지역임이 확인됐다"며 "그 바탕에는 지역 소방과 의료계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호남권이 응급체계를 개선하는 선도 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김 총리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송체계 혁신과 함께 배후 진료와 같은 인프라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송체계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혁신안을 바탕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맞게 변형·적용한 맞춤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응급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 완화, 닥터헬기 통합 확대 등의 과제를 챙겨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추진 실적과 시사점을 대국민 홍보를 통해 널리 알리고, 다른 지역의 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설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한 곳은 별도로 추가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라도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다른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사업의 성과와 시사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