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과 기관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을 더욱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 79개 기술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최근 산업의 AI 전환(M.AX) 확대와 인공지능(AI) 활용 증가, 해외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중요 기술의 공유·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산업·통상 환경에 맞는 제도 개편과 기술보호 대책 수립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먼저 외국정부의 인허가 취득 등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로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 심사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으로 간소화 근거 규정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간담회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간소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상반기 내에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보호체계 이행 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유출 위협 증가에 대응한 보호 강화 요청 등을 총망라한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이 대책에는 기업의 재정·인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릴레이 간담회는 이달 9일을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1회차는 대기업(9일), 2회차는 중견기업(4월 20일 주), 3회차는 중소기업(5월 4일 주), 4회차는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5월 18일 주)을 대상으로 한다. 장소는 산업기술보호협회 회의장이며, 시간은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다.
각 회차별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 7곳 내외가 참석하며,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이 주재하고 기술안보과장 등이 함께한다. 논의 주제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심사 간소화 방안, M.AX 얼라이언스 추진에 따른 보안 위협 요소, 연구현장 관리, 기업 차원에서 필요한 인센티브 등 보유 기관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이다.
김태우 무역안보정책관은 "국가핵심기술 보호는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산업부는 현장의 재정·인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우리 기관들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