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월 9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를 직접 찾아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휴게소 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널리 퍼져 있고, 한국도로공사가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과 직접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운영업체의 물품대금 체불, 갑질, 권리금과 시설비 부당 청구 등 불공정 사례를 하나하나 짚어보며 “휴게소 현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들과 구조적 병폐가 덩어리처럼 굳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국에는 국민 불편과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휴게소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도로공사로부터 물품대금 미지급 등 운영업체 불공정 행위가 수년간 지속됐음에도 계약 해지 등 근본적인 개선 노력 없이 대응해왔다는 보고를 받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운영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도로공사가 구조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묵인하고 사실상 방치한 것이 아니냐”며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장관은 “이번에 수면 위로 올라온 운영업체 불공정 행위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며 휴게소의 구조적·시스템적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 스스로도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운영업체와 입점매장 간 불공정 사례뿐 아니라 도공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운영 등 휴게소 운영 과정의 모든 불공정 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발본색원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TF를 운영하며 다단계·과도한 수수료 구조 등에 대한 근본 개편을 준비 중이다. 중간 운영 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휴게소를 운영하는 방식 등 종합적인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유사 사례가 있는지 즉시 전수조사를 시행해 4월 중 완료하고, 중간 운영업체의 물품 대금 미지급 등 갑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