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현재 이주노동자 지원 체계는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무 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숙련을 쌓아 기능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장훈련 기반 점수제 기능공 전환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 시스템은 외국인 노동자가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일정 점수를 충족하면 기능공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대학 연계 및 전문직업훈련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중간관리자'나 '기능 숙련공'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설 교수는 산업안전을 이주노동자 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재정립하고, 주거 및 생활안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 지원 체계를 개선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가 동등한 노동권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 체류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