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 대응책을 내놓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급망 안정화, 공공계약 지원, 가상자산 관리체계 개선, 정보보호 강화 등 여러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원자재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공급망안정화기본법'상 위기품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생활필수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가 최우선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 차질이 국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공계약 분야에서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조달 기업을 돕는다. 계약금액 조정, 납품기한 연장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물류 차질로 인해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체계도 확립된다. 취득, 보관, 관리·점검, 사고 대응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이 범죄 수익금 몰수나 기부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면서 관리 공백이 우려됐다. 이번 개선방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정보를 해킹 등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인증제도가 강화된다. 개인정보 보호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인증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인증체계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데이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중동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