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026년 4월 10일, 신용보증기금 및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민자카라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 정책의 일환이다. 제1회 행사는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렸으며, 이후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 7대 권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대장정에 돌입했다.
첫 민자카라반에는 기획예산처 김명중 재정투자심의관을 비롯해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민간투자사업 담당 공무원, 건설사와 엔지니어링사 등 민간사업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방의 민자사업 발굴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지역·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민자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이 진행되었으며, 사전에 파악된 지역의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가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장 내에는 별도의 컨설팅 접수창구가 마련되어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찾아가는 개별컨설팅'과 연계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세부 일정을 보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소개, 지역·생활밀착형 SOC 사업 설명, 지역별 민자사례와 인프라 컨설팅 소개, 질문 및 현장 애로 청취, 추후 컨설팅 수요 접수 순으로 진행됐다.
전국 7대 권역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차는 4월 10일 서울시청, 제2차는 4월 14일 광주광역시청(호남·제주 권역), 제3차는 4월 16일 부산 벡스코(부산·울산·경남 권역), 제4차는 4월 21일 경기도 인재개발원(경기·인천 권역), 제5차는 4월 23일 충남 구청사 대회의실(충청·대전·세종 권역), 제6차는 4월 28일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강원 권역), 제7차는 4월 30일 대구광역시청(대구·경북 권역)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민자카라반을 계기로 지방 주도의 민자사업 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신용보증기금은 '현장 밀착형 지방 민자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전담책임제를 실시하고, 지방공공투자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밀착 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민자사업 추진 수요를 상시 발굴하고, 단순 자문을 넘어 원스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컨설팅 운영 방안을 살펴보면, 전국 8개 영업본부의 인프라케어 상담창구와 컨설팅팀을 매칭해 지역별 전담자를 지정하는 권역별 전담책임제가 핵심이다. 또한 재정사업으로 검토 중이지만 민자사업으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민자전환 컨설팅을 제공하고, 문화·관광, 복지, 공공청사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시설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한다. 기존의 파편화된 지원에서 벗어나 신보와 지방공투센터 간 상시 협업체계를 가동해 숙원사업과 장기지연사업 등 지역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지방정부 실무자를 위한 특화교육을 신설해 소통과 협력을 확대한다. 올해 교육 일정을 보면 4월 16일 부산, 5월 28일 광주, 9월 10일 대구 등에서 지자체 특화교육이 진행된다. 이 교육은 광역자치단체 소속 실무자가 민자사업의 기본 구조와 절차를 이해하고, 현안 과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 교육 70%와 질의답변 30%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연중 온라인 교육이 무료로 제공되며, 기초과정부터 재무모델실습까지 다양한 수준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김명중 재정투자심의관은 "민자카라반은 중앙정부가 현장의 숨은 규제를 직접 찾아가 제거하는 정책적 의지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민자사업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민간 자본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카라반은 중앙과 지방, 민간과 공공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 지방 주도의 민간투자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가 민자사업에 대한 정보와 추진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사업 발굴부터 추진까지 전 과정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용보증기금은 컨설팅 신청 희망 사업에 대해 접수, 예비진단, 컨설팅 수행, 완료 후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정부별 주요 현안과 장기지연사업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역제안하는 방식으로 컨설팅을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