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월 9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이주노동자 지원 체계는 체류자격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해 집중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무 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숙련을 형성해 기능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장훈련 기반 점수제 기능공 전환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는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과 훈련을 점수화해 체계적으로 숙련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공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한 대학 연계 및 전문직업훈련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중간관리자'나 '기능 숙련공'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설 교수는 산업안전을 이주노동자 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재정립하고, 주거 및 생활안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 통합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현장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체류 지원 체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