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1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과 공공 부문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 점검, 공공계약 지원 조치, 산업별 영향 분석,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우선 정부는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공급망안정화기본법상 위기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건의료와 생활필수품에 필요한 원료를 최우선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중동전쟁으로 공공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을 위해 계약금액 조정과 납품기한 연장 등 지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 차질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계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공공부문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취득, 보관, 관리·점검, 사고 대응에 이르는 전 단계를 아우르는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투명한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관련 부처와 기관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정보를 해킹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인증 의무화와 인증기준 강화 등 관리·인증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기업과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후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 부처 장차관과 산업연구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공공 부문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