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4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민참여단 모집 결과와 숙의토론 운영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협의체는 지난 4월 2일부터 전화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단 모집을 시작했으며,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200여명 규모로 구성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100명씩 선정하고, 특히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심이 있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 약 30명을 포함하기로 했다. 시민참여단은 참여 의사 확인과 기초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후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참여한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는 오는 18일 오송컨벤션센터(비수도권)와 19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수도권)에서 각각 이틀간 오프라인으로 열린다. 지역별로 100명씩 참여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숙의와 토론 중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세션은 형사미성년자 현황과 제도 이해, 연령 조정 이슈 이해, 정책 대안 이해 등 세 개로 구성된다.
숙의토론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병행해 시민참여단의 인식 변화를 확인한다. 숙의 과정 전후로 촉법소년 연령 문제에 대한 의견 변화를 측정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참여단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에 임할 수 있도록 사전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온라인 학습영상 3종은 형사미성년자 제도 설명과 연령 조정 찬반 논의 등을 담아 제작됐다. 이 영상은 4월 10일 오후 성평등가족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또한 같은 날부터 온라인 공청회도 시작돼, 국민 누구나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숙의 토론회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책임 있는 시민참여의 의미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정희 공동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소년사건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관련 기관과 현장 관계자, 시민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 2차 공개포럼 개최 계획과 아동권리위원회 면담 계획 등도 함께 보고받았다. 숙의 자료집 제작 현황과 대국민 의견 수렴 계획도 논의됐다. 협의체는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다.
